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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이름보다 먼저 문장 속 주인공을 찾습니다 | MASTER 정보통신기사

MASTER · FOUR WINDOWS
MASTER · 법령과 기준편 · CHAPTER 2 · 법과 사람

법 이름보다 먼저 문장 속 주인공을 찾습니다

전기통신기본법·전기통신사업법·방송통신발전 기본법·정보통신공사업법을 구분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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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ESTION · 질문에서 시작합니다

모두 통신 이야기지만 법마다 바라보는 중심이 다릅니다.

한 현장을 보는 네 개의 창

기본 틀전기통신기본법

전기통신의 기본적인 사항, 설비와 기술의 큰 질서를 봅니다.

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과 사업자, 이용자 관계를 중심으로 봅니다.

공익·발전방송통신발전 기본법

방송통신의 공익성·공공성, 진흥과 기술기준이라는 큰 틀을 봅니다.

실제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

조사·설계·시공·감리·유지관리·기술관리처럼 공사의 전 생애를 봅니다.

정의는 낱말장이 아니라 관계도입니다

전기통신부호·문언·음향·영상 송수신
전기통신설비기계·기구·선로 등
전기통신역무타인의 통신을 매개·제공
전기통신사업역무를 사업으로 제공

공사는 발주부터 유지관리까지 책임선으로 봅니다

발주목적·범위·예산
설계도면·사양·내역
시공설계도서 구현
감리기준·도서와 일치 확인
유지관리점검·기록·조치
5-SECOND RECALL

상황 → 법의 관점 → 하위 기준 → 책임 → 기록. 문제를 만나면 이 다섯 칸부터 채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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